김문수와 민주주의, 그 흥미로운 관계

요즘 디시인사이드에서 김문수 관련 게시물을 보다가 문득 궁금해졌다. 정치인의 유튜브 수익이 5억이 넘는다고? 그리고 더 흥미로웠던 건 ‘왕족 질병’이라 불리던 통풍이 이제는 일반인들도 많이 걸린다는 글이었어. 우리가 모두 ‘왕’처럼 살게 됐다는 건가?
디시인사이드를 구경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주제의 글들이 올라오는데, 특히 정치인 관련 글들은 항상 뜨겁게 논의되곤 한다. 오늘은 우연히 본 몇 가지 흥미로운 주제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특히 최근에 본 ‘민주주의와 통풍의 관계’라는 글이 내 호기심을 자극했다. 왜 왕족 질병이라 불리던 통풍이 현대에는 일반인들에게도 흔한 질병이 되었을까? 그리고 그것이 민주주의, 자본주의 발전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걸까?
김문수라는 인물, 과거와 현재

디시인사이드에서는 종종 정치인들의 과거 행적에 대한 글이 올라온다. 특히 김문수라는 정치인의 중학교 시절 이야기가 퍼져 있더라.
중학교 시절부터 ‘정의감’을 보였다는 이야기가 있다. 덩치 큰 친구들이 약한 친구를 괴롭힐 때 나서서 “하지 마라”고 외쳤다는 일화. 이런 일화는 정치인의 이미지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한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현재의 행적과 과거 이야기를 비교할 때 느껴지는 간극이다. 사람은 변하기 마련이고, 특히 정치권에 오래 몸담은 사람들은 더 큰 변화를 겪는 듯하다.
그런데 이 정치인에 대한 논란 중 하나가 유튜브 채널 ‘김문수TV’ 운영과 관련된 수익 문제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약 4년 동안 총 5억 948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한다.
이 중 1억 7천만 원 정도는 ‘슈퍼챗’이라는 유튜브 후원 기능을 통해 얻은 것이라고 해. 문제는 이 금액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지.
정치인들의 수익 활동이 완전히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정치자금법상 신고 의무가 있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것 같다.
민주주의와 왕족 질병의 흥미로운 관계

디시인사이드에서 본 가장 흥미로운 글 중 하나는 통풍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한 것이었다. 과거에 통풍은 ‘왕족의 질병’이라 불렸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단순했다. 통풍은 고기와 술을 많이 섭취하고, 운동은 적게 하는 사람들에게 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왕족과 귀족들만이 그런 사치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과학이 발전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제는 일반 시민들도 고기와 술을 마음껏 즐길 수 있게 되었고, 좌식 생활도 보편화되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왕’인 체제다.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발전은 일반 시민들의 생활 수준을 과거의 왕족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통풍 환자가 늘어난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가 발전했다는 증거라고도 볼 수 있다. 물론 건강 측면에서는 좋지 않지만, 경제적 풍요로움의 지표로는 볼 수 있지 않을까?
다행히 현대 의학의 발전으로 통풍 치료법과 예방법도 많이 개발되었다. 이 또한 민주주의와 과학 발전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겠다. 흠… 권력과 부의 집중이 아닌 분산이 결국은 모두에게 혜택을 준다는 증거 아닐까?
민주주의가 자본주의와 과학을 발전시키는 이유

민주주의와 왕정을 비교해보면 왜 민주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와 과학이 더 발전하는지 알 수 있다.
조선시대와 같은 중앙집권 왕정체제에서는 왕권 강화와 사회 안정에 집중했다. 상업 활동은 제한되었고, 대중 교육도 억제되었다. 한글 사용도 제한되어 지식 확산이 어려웠다.
반면,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국민이 주권자다. 권력이 분산되고, 경제적 자유와 과학적 진보가 장려된다. 법치주의와 교육 보편화로 대중의 창의성과 혁신이 촉진되고, 이는 경제 성장으로 이어진다.
생각해보면 정말 흥미롭다. 조선시대에는 상인들의 활동이 억압되었고, 양반들만이 교육의 혜택을 받았다. 과학 기술 발전도 제한적이었다. 왜냐면 그게 왕권과 기존 지배층에게 위협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지.
하지만 민주주의에서는 다르다. 국민 모두가 ‘왕’이니, 국민의 경제적 부와 지식 수준이 올라가는 건 체제 자체를 강화한다. 더 많은 사람이 교육받고, 창업하고, 과학 연구를 하는 것이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된다.
이런 환경에서는 자연스럽게 자본주의 시장이 활성화되고, 과학 기술이 발전한다. 그리고 그 혜택은 다시 국민에게 돌아간다.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다.
중앙집권과 민주주의의 결합, 가능할까?

조선시대의 중앙집권 체제는 효율적인 국가 운영이라는 장점이 있었다. 하지만 권력이 왕 한 사람에게 집중되면서 여러 문제점도 나타났다.
성종 시대부터 시작된 붕당정치는 어떻게 보면 권력 분산의 시작이었다. 신하들 간의 상호 견제를 통해 국가 체제를 안정시키려 했던 것이지.
현대 민주주의는 더 발전된 형태다. 국민이 주권자로서 모든 권력의 원천이 되고, 그 권력은 행정부·입법부·사법부로 분산된다. 게다가 시장의 자율성도 보장된다.
디시인사이드에서 본 흥미로운 주장 중 하나는 “중앙집권과 민주주의의 결합”에 관한 것이었다. 민주주의가 지나치게 분산되면 비효율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나온 듯했다.
그러나 현대 민주주의는 이미 이 두 가지를 적절히 결합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효율적인 국가 운영을 담당하되, 그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법으로 제한된다.
박정희 체제나 중국 공산당 체제는 중앙집권의 효율성을 극대화했지만, 결국 소수 권력자가 ‘왕’ 역할을 하면서 민주주의의 본질에서 멀어졌다. 반면 한국의 현대 민주주의는 중앙집권적 효율성과 견제·균형의 원리를 조화시키며 발전해왔다.
내가 더쿠에서 본 흥미로운 분석이 있었는데, 한국의 1인당 GDP가 3만 달러를 넘어선 것도 이러한 민주주의 체제가 경제 발전에 기여했기 때문이라는 거였다.
국민이 ‘왕’으로서 정치세력을 견제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공정한 규칙을 세우는 역할을 한다. 이게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의 힘 아닐까?
물론 인스티즈나 디시인사이드 같은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체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가곤 한다. 그런 토론 자체가 민주주의의 건강한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중요한 건 견제와 균형

지금까지 김문수라는 정치인의 이야기에서 시작해 민주주의와 통풍, 자본주의와 과학 발전의 관계까지 살펴보았다. 참 흥미롭지 않나?
정치인의 과거 행적과 현재 논란은 언제나 뜨거운 토론거리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살고 있는 체제의 근본에 대한 이해 아닐까 싶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이다. 어느 한 사람, 한 집단에 권력이 집중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한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인의 비리를 감시하고, 정치자금 사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그것이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우리의 의무이자 권리다.
통풍이 왕족의 질병에서 일반 질병이 된 것처럼, 권력도 왕 한 사람의 것에서 국민 모두의 것이 되었다. 그 과정에서 자본주의는 발전했고, 과학은 진보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국민이 왕이 되는’ 민주주의라는 혁명적 사고가 있었다. 정치인들은 오고 가지만, 민주주의 체제는 남는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이 체제의 근본 원칙이 아닐까?
아, 그리고 답을 드리자면… 통풍이 현대인에게 흔해진 이유는 정말로 우리가 ‘왕처럼’ 살게 되었기 때문이다. 풍요로움의 이면에는 항상 그림자가 있는 법이지.
그렇다면 다음 질문… 우리는 과연 이 민주주의를 얼마나 잘 지켜가고 있을까? 정치인들의 스캔들에 분노하는 것을 넘어, 우리는 일상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얼마나 실천하고 있을까?
ㅋㅋ 재밌는 논의였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올게요~